분트 바이든의 숙원 ‘가자 휴전 협정’, 트럼프는 왜 가능했을까 > 설치시공상담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외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달리 이스라엘·아랍 국가와 친밀하게 지내며 독특한 외교 스타일을 구축한 점에서 차별점을 보였다고 전했다.
BBC·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1단계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정치·외교적 전략을 분석했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친구”라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긴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제사회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온 예루살렘 주권 문제에서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며 친이스라엘 노선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정착촌을 불법으로 본 미국의 기존 입장을 바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2기 행정부 들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군사 시설을 공격한 직후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했다.
반면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을 포용하겠다는 ‘곰의 포옹’ 전략을 택했다.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로 인해 민주당 내부는 물론 젊은 유권자들과 아랍계 미국인들로부터 지지 기반이 약화됐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폭 지지 행보가 이스라엘에는 전례 없이 강력한 휴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에런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BBC에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에게 직접 ‘내 말을 따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실상 전례 없는 수준의 압력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있어 아랍 국가와 쌓아온 친밀함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운영하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중동 등지에서 부동산과 암호화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첫 순방지로 중동을 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도하 공습 등 역내 분쟁을 확대하려 하는 이스라엘에 압박을 가하면서 중동 무슬림 국가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당시 전쟁 종식을 바라는 아랍의 목소리를 접하게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슬림 지도자들과의 우호적 관계가 하마스를 협상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존 올터먼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동프로그램 책임자는 BBC에 “명확하게 일어난 일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마스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라며 “그 점이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겪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 당사자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타이밍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은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자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점도 협상 진척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프랑스·영국 등 주요 안보 동맹국들이 ‘두 국가 해법’에 따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BBC는 “동맹국 사이 역사적 외교 분열이 일어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지역의 친구들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튀르키예·카타르·이집트 국가가 하마스를 압박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종전 압박을 가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만의 독특한 외교 전략이 결과적 성공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WP는 “평화 협정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만하고 냉정한 성격이 필요했다”며 “이스라엘·하마스뿐 아니라 아랍 및 유럽국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방식으로 평화 협정을 성사시켰다”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일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인 104대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한·일관계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따르는 다카이치는 ‘일본의 부활’(Japan is back)을 외치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카이치는 그간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극단적 주장을 해왔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사과·반성을 거부했고, 각료 시절엔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총재 선거 토론회에선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각료인 관방장관·외무상 등에 강경 우파 인사들이 기용될 거라고 하니 향후 한·일관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7~19일 추계 예대제는 물론, 총리 재직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 실용외교 기조 위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고, 양국을 세 차례 교차 방문하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한국인들은 일본도 과거사 반성·성찰을 통해 화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카이치가 당장 자국 정치 상황상 어렵다면, 적어도 관계 개선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과거사 관련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한·일은 트럼프발 통상·안보 질서의 격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카이치도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국 모두 외교·안보,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의 길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에 관해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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