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 4중전회 개최…안팎 흔드는 복합위기 속 ‘경제 청사진’과 ‘인사 재정비’ 주목 > 설치시공상담

웹사이트 상위노출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당·정·군 지도부 재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모여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통상 1·2중전회에서 인사를,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 열리는 4중전회에서 이념·조직·인사 등을 점검해 당 체제를 점검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됐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 수립 업무가 4중전회로 이동했다.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4중전회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짜야 할 시기와 겹쳤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내수부진 및 물가하락 장기화·고령화·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도 당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적용 시기와 관련해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과 부실 국유기업이 문제가 된 1999년에도 4중전회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할 ‘복합위기’ 해법으로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약1800만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인간형 로봇 등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노동력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AI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USB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2024년 GDP의 2.7%에서 2030년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위험과 기존 부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저가경쟁 등 퇴행정 경쟁(내권)을 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미국 경제연구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적 산업 모델이 경제성장과 안보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개발 모델을 개편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새로운 조세·재정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동산세나 소득세 확대 같은 조치는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과열경쟁이 내권의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11명이 교체된 이후 최대규모 인사이다.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의 바리도 비어 있다. 실종설이 돌고 있으며 후임 인사가 정해진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거취도 공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 쪽에서는 허웨이둥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겸 군 정치공작부 주임 등의 후임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위원 등 9명이 부패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며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만 무성했던 군 인사 축출 공식화를 계기로 군 최고위인 당 중앙군사위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 주석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 중앙군사위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새로 선임된 인물을 통해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열병식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의 본질은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일이다. 자금이 남는 부문과 필요한 부문을 연결해 생산과 소비를 원활하게 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금융산업에 큰 충격이 왔다. 은행이 33개에서 18개로 줄어들었다. 기업금융을 전담해온 대부분의 은행은 간판을 내려야 했던 반면 소매금융 위주 은행들은 생존해 우량 은행으로 남았다. 금융산업의 가치 기준과 틀이 ‘미래’보다는 ‘안정’으로, ‘성장’보다는 ‘수익’으로 바뀌는 계기였다.
조지프 슘페터는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영원한 엔진이며, 이 혁신을 현실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금융이라고 했다. 오늘날 금융산업이 금융의 본질에 맞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 방식의 한계로 인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를 타개할 방도는 명확하다. 우리가 앞서고 있는 반도체, 조선업 등에서 압도적인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바이오와 같은 미래전략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틀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한국 경제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줘야 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생태계 확장을 지원하고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기존 ‘융자’에 더해 ‘투자’ 방식의 유동성 공급을 활성화하는 금융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기업들이 혁신과 성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자기혁신’이기도 하다. 안전한 주택담보대출은 더 이상 선택지가 될 수 없다.
한편 포용 금융의 강화는 금융의 사회적 신뢰를 복원하는 토대다. 서민과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복지적 배려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핵심 투자다.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로부터의 보호는 금융회사가 지속 가능한 신뢰 기반을 다지는 일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수록 금융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동원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금융의 포용적 기능은 경제를 움직이는 혈맥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인 셈이다.
‘마차를 연결한다고 해서 기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비유와 같이 단순히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거나, 융자 대신 투자 숫자를 늘린다고 생산적 금융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이 유지해온 경영 시스템 또한 새로운 틀로 바꿔야 한다. 기업 심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신용 평가와 리스크 관리도 고도화해야만 금융회사가 건전성의 훼손 없이 생산적 금융을 실행할 수 있다.
특히 AI 혁신을 금융 시스템에 접목해 경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이제는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을 업무의 전 영역에 도입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됐다. 금융권 역시 AI를 활용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X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등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고 포용 금융을 강화하는 총 80조원 규모의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 그리고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의 새 틀 짜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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