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경기 의정부 중랑천 실종 중학생 수색 4일만에 숨진 채 발견 > 설치시공상담

출장용접 지난 13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에서 물에 빠져 실종된 중학생이 17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이 수색에 나선지 4일만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의정부시 장암동 장암천 합류 지점 인근(동막교 인근)에서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시신을 인양해 지문과 인상착의, 옷차림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 13일 실종된 중학교 1학년 A군으로 확인됐다. A군의 지문은 과거 아동 실종 방지를 위해 당국에 등록된 상태였다고 한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A군이 물에 빠져 실종된 장소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색 당국 관계자는 “해당 지점은 흙이 쌓이고 물살이 빨라 수색 초기에는 바닥에 시신이 깊이 묻혀있어 탐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13일 오후 5시 35분 의정부시 의정부동 중랑천에서 중학생 2명이 물에 빠져 1명이 구조되고, 1명은 물에 휩쓸려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 당국은 매일 300여명의 수색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여 왔다.
경찰은 A군이 당시 왜 물에 들어갔는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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