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희토류 채굴, 제련 및 분리, 2차 자원 및 운반체의 재활용과 관련된 기술을 비롯해 희토류를 생산하는 기술을 중국 외 지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무부에 이중용도 물자(군, 민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발급받는 등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무부는 군사적 용도와 방위 기업 및 관련 기관의 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용도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상무부는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로직칩)나 256층 이상의 메모리반도체, 반도체의 제조 및 테스트 장비에 쓰이거나 잠재적으로 군사 용도를 가진 AI 연구·개발용 희토류의 수출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무부의 ‘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통제 결정’에 따르면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대상에 대한 수출통제는 내달 8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은 이번 조치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부 외국 조직과 개인이 중국의 희토류 품목이나 기술을 관련 조직과 개인에 제공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군사 등 민감한 영역에 쓰여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희토류 및 관련 소재를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으며 중국 기업들은 정부 허가 없이 희토류와 관련해 외국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과 미국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경남 함안에서도 캄보디아로 출국한 3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아들이 연락이 되질 않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30대 A씨는 지난달 3일 캄보디아로 출국해 부친과 연락을 주고받다 지난 10일부터 연락이 끊겼다.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A씨 부친은 지난 13일 경찰에 신고했다.
부친은 A씨가 캄보디아로 떠난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달 초에 출국 사실을 알게 됐다. 경찰은 A씨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국제 공조 요청 등으로 정확한 소재와 출국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남경찰청에는 올해 캄보디아에서 가족 또는 지인 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 이 중 7건은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고,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20대 남녀 2명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들에게 감금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창원중부경찰서에 접수됐다.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는 브로커 말을 듣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감금된 뒤 가족들이 가상화폐 1600만원어치를 범죄 조직에 지불하고 나서야 풀려났다.
같은 달 20대 남성도 “캄보디아 카지노 회사에서 일주일간 일하면 35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를 갔다가 감금된 뒤 탈출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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