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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파견 최재혁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기획조사팀장 정진우
■한국교통연구원 ◇보직인사 △도로교통연구본부장 우승국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운영부장 강수정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홍수용
■글로벌이코노믹 △증권부 자본시장팀장 장기영
대통령실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도 있었지만, 6개 상임위에 나오라는 순간 끝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실장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서 더 정쟁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사실상 거기에 응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운영위 등 6개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보임될 당시 인사 참사 등의 문제가 있었나.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국감에 불러야 하느냐”며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에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하게 야당”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의) 6개 상임위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한 적은 없다”며 “6곳 나오라는 순간 (논의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김현지 국감 출석 건’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국감에 나가면 왜 다른 데는 안 나오냐 할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소속 의원도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선 김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들을 재소환해서 ‘이재명 국감’을 해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용인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지,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닌데 김현지가 그걸 굳이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차관이 10일 만나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열었다.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는 2021년 7월 제9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3개월 만이다. 이 전략대화는 양국의 외교정책을 큰 틀에서 조율·논의하는 성격의 회의체이다. 후커 차관은 국무부에서 한반도 등 세계 각 지역과 양자 외교 정책을 관장하고 있다.
두 차관은 최근 한반도 관련 정세를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박 차관은 한국 정부의 대화 및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과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두 차관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3국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
두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이 70년 이상 양국 협력을 더욱 심화·확대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경제와 첨단기술 및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확장억제 지속 보장을 통해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밝혔다. 두 차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조선, 핵심 광물 공급망, 에너지, 핵심 신흥 기술 등 경제협력 강화 등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주한미국 대사관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일 미국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워킹그룹 1차 회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또 후속 협의를 조기에 개최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며 “한국인이 안정적인 투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후커 차관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성과 도출을 위해 가능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두 차관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했을 수도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앞서 후커 차관과 조찬을 했다. 조 장관은 “지난 8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줄 것”을 당부했다. 후처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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