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정자원 화재’ 3주차 복구율 38%…‘10월 완전 복구’ 차질 우려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식량 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개발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기업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해외농업자원개발지원 사업은 해외 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MB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 수립돼 매년 60~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톤만 들여오고 사업이 종료됐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기업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을 때는 해외농업개발기업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농업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식품부는 저조한 실적을 개선하고자 지난 8월부터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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