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에 “일절 사적 만남 가진 적 없어” > 설치시공상담

분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참석하다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3일 경기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 기간에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 등을 재활용하기 위해 입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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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에 “일절 사적 만남 가진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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