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배경훈 부총리 “최상목 전 수석, R&D 예산 10조원으로 삭감 지시” > 설치시공상담

웹사이트 상위노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작업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도해 실행했다고 확인했다.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나 줄이라고 과기정통부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과기정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7월6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실에서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에 맞추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 24조9000억원이던 주요 R&D 예산을 약 60%나 깎으라는 지침을 대통령실이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 삭감 지시를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했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해당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다. 정부 R&D 예산은 주요 R&D 예산과 일반 R&D 예산으로 구분되는데, 국가 핵심 기술 개발에는 정부 R&D 예산 80%를 차지하는 주요 R&D 예산이 쓰인다. 그런 주요 R&D 예산을 전년의 절반 넘게 줄이라고 한 셈이다.
노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2023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발언한 이후 나타난 관련 예산 삭감 과정을 들여다본 과기정통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산 재검토 지시의 이행을 최 전 수석이 실무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R&D 예산 편성을) ‘벽돌쌓기식’으로 진행하라고 공언하고 실행한 것도 일관되게 대통령실로 파악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부총리는 “그런 예산 방침을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벽돌쌓기식 예산 편성 취지는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하단에 깔아놓은 뒤 꼭 필요한 예산만 하나씩 얹도록 한 것이다. 이러면 예산 전체 규모는 줄어든다. 실제로 당시 주요 R&D 예산은 최종적으로는 21조5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언급한 10조원보다는 늘었지만, 전년(24조9000억원)보다는 대폭 감소한 규모다.
배 부총리는 당시 R&D 예산 편성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대통령실에 “끌려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 부총리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과학기술계에 사과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예산 폭거가 다시는 없도록 과기정통부도 혁신하겠다는 뜻을 부총리로서 보여달라”고 하자, 배 부총리는 “R&D 삭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 재임 시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그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방심위가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단속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하고 최종 시정요구한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풍자영상 관련 3차례와 의대 증원 당시 학교에 복귀한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를 담은 게시글 관련 1차례가 전부였다.
이는 13일 경향신문이 방심위에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 3호 카목(개정 후 차목)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심의·의결 사례를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다.
사례를 살펴보면, 방심위는 지난해 2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 24건을 2차례에 걸쳐 심의했고, 올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 전 부부와 12·3 불법계엄을 풍자하는 내용의 영상 2건을 1차례 심의해 모두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했다. 또한 지난 3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학교·병원에 복귀한 의대생·전공의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글 1건을 심의해 시정요구(삭제) 조치했다.
이 4차례 심의·의결 외에 방심위가 ‘사회혼란 야기’를 이유로 심의한 것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관련 보도가 유일했다. 방심위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직접 결정은 내리지 않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 검토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인터넷 언론의 기사 등은 언론중재법 등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시에도 방심위 권한 밖이라는 내·외부의 비판을 받았다.
윤 정부가 방심위를 통해 조준한 ‘가짜뉴스’가 결국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허위조작정보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나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콘텐츠였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가짜뉴스’를 척결한다며 특정 안건을 먼저 심사하는 신속심의 제도까지 만들었지만, 방송 분야에서도 신속심의를 받은 콘텐츠는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가 대부분이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25일까지 신속심의 안건에 오른 방송 프로그램 48건 중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4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 31건(70%)이 정부나 당시 여당을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의 이런 사례는 인터넷상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처분을 국가기구에 맡기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보도 통제 쪽으로만 흘러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방심위는 형식상 민간독립기구였지만, 사실상 국가행정기구의 기능을 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26건의 영상들도 가상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풍자적 성격이 강해 과연 방심위가 시정요구(접속차단) 처분을 내리고 경찰까지 나서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논란을 낳았다. 메디스태프 게시글의 경우, 애초 ‘권리침해’로 심의에 올라왔지만 피해 당사자의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는 시정요구를 할 수 없자 ‘사회혼란 야기’ 조항에 끼워 맞추기식으로 적용했다.
이는 정권에 따라 다르지도 않다. ‘가짜뉴스’를 처벌하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도 정도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 보도를 중점 대상으로 하고 규제 강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신문과방송’ 7월호 기고에서 “가짜뉴스를 척결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가 반복적으로 주장해온 음모론인 ‘부정 선거론’을 맹신했다”며 “가짜뉴스 척결을 주장한 당사자가 가짜뉴스에 심취해 있었던 역설은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권력에 의한 언론탄압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자율 규제가 대안이라고 본다. 공적 규제를 하면 어느 정권이든 결국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는 쪽이 규제 당사자로 나서 자신들은 옳고 남들은 틀리다고 생각하며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서서히 방심위의 기능을 이양받아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한편, 국가는 기구 운영을 위한 공공기금을 유지하고 규제기구에 참여하는 단체에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이 규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강 교수는 “언론 규제는 그 영향력 때문에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므로 유튜브 같은 해외 플랫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구독자수를 유지하는 채널은 규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며 “차단 같은 규제를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하면 그 말을 인용 보도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는지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영역”(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이다. 왜곡 없이 인용하는지, 이름과 숫자 등에서 틀린 정보는 없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 발언 자체의 진실성을 증거에 기반해 가려낼 필요가 있다.
2016년 미국 대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때 허위 조작 정보(가짜뉴스)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팩트체크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한국에서도 이듬해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허위 정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늘었다. 언론학계와 언론사가 의기투합했고 2017년 3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에 SNU팩트체크센터가 설치됐다. 국내 첫 팩트체크 플랫폼이었다.
SNU팩트체크센터는 하나의 사안을 서로 다른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교차 검증하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협업 모델이었다. 참여 언론사는 주제 선정에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불편부당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그 결과는 언론사 홈페이지와 SNU팩트체크센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공개됐다.
SNU팩트체크센터장을 맡았던 정은령 교수는 지난달 9일 경향신문과 만나 “팩트체크의 ‘불편부당성’ 원칙은 오로지 증거가 이끄는 대로 결론을 낸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불편부당’을 지키고 정치권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정부 예산 대신 민간 지원을 택했다. 정 교수는 “공을 들여 만든 팩트체크 작업들이 시민들한테 잘 가 닿으려면 결국 (유통처인) 플랫폼과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매년 10억원을 SNU팩트체크센터에 지원했다. 3억원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비로, 나머지는 팩트체크 취재 지원 사업과 인턴기자 지원에 사용했다. 팩트체크 훈련을 받은 40명이 넘는 인턴기자들이 정규직 기자로 채용되면서 후속 세대를 기르는 역할도 했다.
정치권의 ‘좌편향’ 공세 속에서도 SNU팩트체크센터는 꾸준히 성과를 냈다. 제휴 언론사의 수는 15개에서 32개로 확대됐고, 2017년 342건이던 팩트체크 건수는 누적 5000건을 넘었다. 팩트체크 기사의 평균 길이는 2017년 1183자에서 2023년 3421자, 기사에 담긴 평균 근거 수는 같은 기간 0.45개에서 7.9개로 늘었다. 정 교수는 “맥락을 설명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라며 “검증에 쓴 근거 자료를 독자가 직접 확인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해 검증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2020년 11월에는 시민과 전문가가 협업하는 오픈 플랫폼 팩트체크넷이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인터넷 신뢰 기반 기금을 활용했다. 시민 팩트체커를 모집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언론인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짝을 지어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팩트체크넷 플랫폼을 개발하고, 사무국 역할을 한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권오현 대표는 “새로운 미디어 리터러시 문화라고 보고 전문가와 시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하는 팩트체크 생태계 모델을 지향했다”고 말했다.
한 해 최대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플랫폼 구축과 시민 팩트체크 교육, 팩트체크 대회 등에 사용했다. 출범 후 2022년 9월20일까지 검증 제안된 건수는 781건, 검증 건수는 315건이었다. 검증된 사안 중 정치 관련은 38건(12.06%)에 불과했고 대부분 사회, 환경, 건강과 관련된 주제였다.
팩트체킹은 공론장이라는 우물에 탄 독(허위 조작 정보)을 해독하는 행위다. 가짜뉴스의 위험성이 커질수록 팩트체크의 필요성도 더 커진다. 불행히도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팩트체킹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팩트체크로 정치인의 발언과 정책을 검증하는 게 불편했기 때문이다.
SNU팩트체크센터는 보수 성향 언론사의 참여가 더 많았음에도 출범 초기부터 ‘좌편향’ 공세에 시달렸다. 2017년 제19대 대선 때 홍준표 후보 발언의 ‘거짓’ 판정 비율이 다른 후보보다 높게 나오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울대와 정 교수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원고 패소로 끝났지만 공세는 멈추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수위가 높아졌다.
정치권의 압박이 강했던 탓인지 네이버는 2023년 8월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한 달 뒤 포털 노출도 멈췄다. 그해 국정감사 전에 내리라는 윗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말이 돌았다. SNU팩트체크센터는 그로부터 1년 만에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다. 출범한 지 7년4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좌파에 좌판을 깔아줬다’며 ‘계속할 거냐’라고 협박을 당하는데, 저는 네이버가 6년을 버틴 것도 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정 지원 중단보다 포털 노출 중단이 더 뼈아팠다.
팩트체크넷은 더 가혹한 상황에 부닥쳤다. 윤 정부 출범 후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예산이 깎였고,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동원됐고 감사 기간 연장이 거듭됐다. 도서 구매, 주차요금 정산, 인건비 산정 등 사소한 부분까지 문제 삼아 약 7억5000만원의 환수금과 제재 부과금을 고지했다. 빠띠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방통위는 결론을 내지 않고 11회에 걸쳐 추가 자료 제출만 요구하고 있다.
권 대표로서는 약 18년 전 포털 다음의 ‘아고라’ 개발진으로서 겪은 일과 겹쳤다. 시민 공론장이던 아고라가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부대와 검찰 조사로 무너졌는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동관이었다.
“당시 다음이 매년 세무조사를 받고, 검찰은 서버 로그를 압수해 일일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제주에서 서울로 불려온 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어요. 기업에 (다음에) 광고를 주지 말라는 압박도 하고요. 그걸 몇년간 당하면서 다음이 모바일로 전환하며 성장해야 할 결정적 시기를 놓쳤죠. (팩트체크넷까지) 인터넷 공론장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두 번 보게 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이럴 수 있는지…” 권 대표는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의 팩트체크 생태계는 윤석열 정부 동안 고사 상태에 빠졌다. 현 정부 역시 ‘가짜뉴스’ 처벌에만 관심을 쏟을 뿐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팩트체크와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는 소홀하다.
정 교수는 “법적 규제가 가장 쉽고 효과적일 것 같지만 언론과 표현의 자유 문제와 긴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허위로 볼 것인지, 고의성은 있는지, 누가 그걸 판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현재 구조 속에서 정부가 허위 정보의 판단 주체가 되면 객관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기 쉽다.
하지만 자극적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팩트체크처럼 ‘재미없는’ 콘텐츠는 좀체 소비되지 않는다. SNU팩트체크센터, 팩트체크넷처럼 팩트체크 플랫폼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유지가 가능하다.
정은령 교수는 정부나 정치권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이 팩트체크 생태계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팩트체크가 저널리즘에 남은 마지막 영토라고도 했다. “팩트체킹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질을 높여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사실을 추구하는 업이 저널리즘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남을 게 없는 것 같아요.”
권오현 대표는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를 지킬 보루가 팩트체크라고 강조했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기술,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핵심이 팩트체크입니다. 모든 시민이 이를 상식으로 갖춰야 합니다. 대화가 되는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역시 팩트체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자유한국당이 SNU팩트체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언론사가 근거를 가지고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을 비판하는 것이 공적 인물의 발언 등이 아무런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것보다 민주적 정치질서의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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