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한강벨트 아닌 서울 전체 ‘토허제’로 묶은 이유? [점선면] > 설치시공상담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수도권의 ‘갭 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를 꺼내 든 건데요. 이른바 ‘10·15 대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점선면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집값 안정 대책의 첫번째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의 갭 투자를 전면 금지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에만 적용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에 확대 적용한 것이죠.
정부는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지정해 집값을 관리하는데요. 토허구역의 아파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에게 전세를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만 집을 사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또한 돈만 있다고 집을 살 수 없고, 지방자체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허구역의 부동산을 사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 부동산을 사려는 이유를 적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만약 지자체가 불허하면 부동산을 살 수 없어요.
일례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를 살던 4인 가족이 집이 좁아서 같은 아파트 40평대로 이사하려고 하자 구청 담당자가 “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냐. 허가 못 내준다”며 불허해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두번째 핵심은 대출 한도를 대폭 줄였다는 점입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됩니다. 다만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6억원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이에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가 뚜렷했던 한강벨트만 토허구역으로 묶지 않고 서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를 한꺼번에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건 부동산 시장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는 일부 지역만 규제하면 다른 지역에 풍선효과(특정 지역에 규제가 가해지면 그 수요가 인접 지역이나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가 발생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불장’(가격이 지속해서 오르는 상승장)은 잡힐 것이라고 봅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다만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갭투자가 금지되면 전세 매물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은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세제 개편안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려면 부동산 보유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건데요.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카드’가 빠진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증세를 하면 선거에서 불리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사상 초유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이번 대책은 내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데요. 집값 안정도 중요하지만 무주택자들의 전세난·월세화 같은 부작용도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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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망이가 세차게 돌아갔다. 타구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2025 KBO리그 홈런왕 르윈 디아즈(삼성)는 가슴을 크게 두드리고 3루 쪽 홈 더그아웃을 향해 포효했다. 올가을 침묵하던 디아즈가 마지막 순간 극적인 홈런포로 정규시즌 4위 삼성을 플레이오프(PO) 무대로 이끌었다.
삼성은 14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준플레이오프(준PO) 4차전에서 디아즈의 결승 투런포를 앞세워 SSG를 5-2로 꺾었다. 정규시즌 4위로 와일드카드 시리즈를 거쳐 올라온 삼성은 3승1패로 정규시즌 3위 SSG를 탈락시켰다. 이제 한국시리즈행 티켓을 두고 정규시즌 2위 한화와 격돌한다.
2-2 동점이던 8회말 2사 1루에서 디아즈가 SSG 우완 이로운을 상대로 장외 홈런을 쏘아 올렸다. 2볼 1스트라이크에서 4구 체인지업을 잡아당겼다. 8회였다. 타구는 현역 시절 ‘약속의 8회’를 상징했던 이승엽의 벽화를 넘어 경기장 바깥으로 떨어졌다. 1루 주자 구자욱도 승리를 확신한 듯 펄쩍펄쩍 뛰며 베이스를 돌았다. 삼성은 디아즈에 이어 이재현까지 솔로포를 터뜨려 연속 타자 홈런으로 승부에 확실한 쐐기를 박았다.
정규시즌에서 외국인 타자 사상 첫 50홈런을 때린 디아즈는 침묵하고 있었다. 와일드카드 시리즈 2경기부터 전날 준PO 3차전까지 포스트시즌 5경기에서 홈런 하나 없이 19타수 4안타에 그쳤다.
이날은 달랐다. 1-0이던 6회말 달아나는 1타점 적시타를 때려 달라진 타격감을 확인하더니 8회 기어코 홈런을 때려냈다. 디아즈는 4차전 활약을 앞세워 준PO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도 안았다.
삼성은 이날 3회 김지찬, 6회 디아즈의 적시타로 경기 중반까지 2-0 리드를 이어갔다. 외국인 에이스 아리엘 후라도가 7회까지 2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으로 SSG 타선을 막았다.
그러나 삼성은 후라도가 내려가고 8회 불펜이 가동되자마자 동점을 허용했다. 김태훈이 선두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냈고 구원 등판한 우완 이승현이 무사 1·3루 위기에서 SSG 박성한에게 2타점 2루타를 맞았다. 뒤집히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삼성은 배찬승과 이호성을 잇달아 투입해 무사 3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막았다. 지난 1차전 2사 만루에서 SSG 고명준을 땅볼로 잡아냈던 이호성이 이날도 2사 1·3루에서 고명준을 외야 뜬공으로 처리했다. 삼성은 8회 디아즈와 이재현의 홈런으로 다시 3점 차 리드를 잡았고, 마무리 김재윤이 마지막 9회를 삼자범퇴로 끝냈다.
베테랑 김광현이 5이닝 1실점으로 버틴 SSG는 경기 후반 동점까지 일궈냈지만 끝내 경기를 뒤집지 못했다. 8회 동점 이후 무사 3루에서 기예르모 에레디아, 최정, 한유섬이 차례로 타석에 들어섰지만 득점하지 못했다. 시리즈 내내 부진했던 이 중심 타선 트리오의 방망이가 끝내 터지지 않으며 SSG의 가을야구는 끝났다.
2023년 준PO에서 NC에 발목이 잡혔던 SSG는 2년 만에 가을 무대로 복귀했지만 이번에도 ‘업셋’을 당하며 탈락하고 말았다.
삼성과 한화가 맞붙는 PO 1차전은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린다. 정규시즌 MVP 양대 후보인 한화 에이스 코디 폰세와 디아즈의 투타 맞대결까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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