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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지난 9월26일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나흘 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창설된 검찰청은 내년 10월1일 법률이 공포되면 새로운 정부 기관들로 개편된다.
이번에 검찰청을 개편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주었던 선택적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를 들었다. 그에 따라 조직 개편의 방향으로 검찰이 독점했던 수사와 기소 기능의 완전한 분리를 통한 민주적 통제 확립을 강조했다. 그동안 검찰이 수사해야 할 일을 수사하지 않거나, 수사할 일이 아닌 것을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회 여론이 뒷받침된 결과일 것이다.
내년 10월이면 기존에 검찰이 담당하던 역할은 세 기관이 나누어 맡게 될 것이라고 언론이 전한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것이다.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이 설치돼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중수청은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고, 공수처는 말 그대로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수사 기능’을 범죄의 종류와 주체에 따라 중수청과 공수처가 나누어 맡게 된다는 말이다.
흥미롭게도 조선시대 정부 기구를 가리키는 말 중에 ‘삼법사(三法司)’라는 것이 있다. 형조·사헌부·한성부 혹은 형조·한성부·의금부를 통칭하는 말이다. 법사는 사법권을 가진 정부 기관이라는 뜻이다. 입법·사법·행정의 권한 중에서 사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조선시대에는 형조, 한성부, 의금부, 사헌부 등 여러 개의 법사가 존재했다. 지금의 검찰처럼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배타적 권한으로 죄의 유무를 결정하는 단일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기관들은 각각 취급하는 대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 중요성에 따라 삼법사가 가리키는 기관도 달라졌다.
조선시대 ‘삼법사 체제’에서 중심적 역할은 형조가 맡았다. 모든 사송, 형옥 사건은 일단 형조에 공문이 내려갔다. 형조는 이들 사건을 정리해 배분했다. 사안이 관원에 대한 것이면 의금부로, 절도 등에 관한 것이면 포도청으로, 토지·가옥·노비와 관련된 민사적 성격을 띠면 한성부로 이관되었다. 나머지 형옥 사건이나 복심 재판 사건이 형조에서 처리되었다.
사헌부도 삼법사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사헌부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 기관으로 주로 인식되지만, 사실 기관의 고유한 역할은 감찰이었다. 특히 사헌부는 형조, 한성부와 함께 출금(出禁)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출금은 나라가 정한 금령 위반 단속 업무를 뜻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가 정한 금령이 많았다. 왕의 권위와 관직 질서에 관한 금지 규정, 의복 등 차림새나 소유 기물에 대한 금지 규정, 불교 관련 규제, 남녀 간 내외법에 관한 금지 규정, 소나 말을 함부로 도살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다.
그런데 문헌을 보면 출금 자체에 관한 내용보다 그것을 수행했던 기관들의 폐단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은 듯도 하다. 단속 대상이 아닌데도 단속하거나, 벌금 수입을 늘리려고 사소한 사안을 과도하게 단속하는 상황이 기록에 남아 있다.
조선은 유학을 표방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유학은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보다는 교육받은 인격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유학에서는 교육의 목적도 지금과 달리 지식과 기술의 습득이 아니라 개인의 인격적 성숙이었다. 그럼에도 사법의 기초를 개인도 아닌 특정한 조직 구성원들의 집단적 인격에 두지는 않았다. 유죄와 무죄를 정하는 기능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시대착오에도 들지 못하는 일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12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뒀다.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공시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2분기(10조4400억원) 이후 5분기 만에 10조원대를 회복했다. 2022년 2분기 14조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매출은 86조원으로 1년 전보다 8.72% 늘었다.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8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실적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는 분기 매출 84조1312억원, 영업이익 10조1419억원이었다. 실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은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돌았다.
이날 삼성전자는 부문별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다. 증권업계에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6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성동구가 이달부터 마을정원사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전문적인 이론 강의와 현장 실습을 제공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배우고 직접 조성하고 가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기본과정을 운영해 189명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했다. 이들은 중랑천 웰컴 정원과 마장동 자작나무숲 정원 등 성동구 지역 내 조성된 정원을 전담 관리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구는 기본과정을 수료한 정원사 40명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11월 12일까지 성동 가드닝센터(왕십리로11길 23)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계절별 정원관리와 병충해·잡초 대응, 종자 채집, 정원디자인 심화 등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이나 녹색 분야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가 지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 마을정원사들이 심화 과정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성과 함께 주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만날 수 있는 ‘5분 일상 정원도시 성동’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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