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상민은 구속 박성재는 기각, ‘위법성 인식’ 어땠길래···특검 “영장 재청구”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제15회 아름다운예술인상에 박찬욱 감독과 가수 인순이, 배우 안효섭 등 5명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찬욱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복수는 나의 것> 등 복수 3부작, <헤어질 결심> 등을 만들며 한국 영화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화예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최신작인 <어쩔수가없다>가 올해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으며,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가수 인순이는 선행으로 돋보이는 연예예술인을 뽑는 굿피플상을 받는다. 그는 2012년 봉사단체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을 설립하고 이듬해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세워 운영해왔다.
신인예술인상에 선정된 배우 안효섭은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에 주연을 맡았으며,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사자보이즈 진우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연극 <몰타의 유대인> 등에 출연한 배우 곽지숙은 연극예술인상을,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등을 기획하고 서울영상위원회를 창립해 영화 산업에 기여한 영화사 황기성사단의 황기성 회장은 공로예술인상을 각각 받는다.
원로배우 신영균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은 해마다 영화, 연극, 공로, 선행, 독립영화 등의 부문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친 예술인을 선정해 상을 수여해왔다. 올해 시상식은 오는 23일 서울 강동구 스테이지28에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만간 푸틴과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2주 안팎, 꽤 빠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다”며 “푸틴 대통령과 나는 합의된 장소인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불명예스러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주 양국 고위급 보좌관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미국 측 회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이끌 예정이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도 언급했다. 그는 “오는 1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이번 통화의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위기”였다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밝힌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 러시아와 미국 간 경제 협력의 막대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 개최지로 부다페스트를 제안했다”며 “양국 대표들이 즉시 정상회담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러시아 측 제안으로 2시간30분쯤 진행된 이날 통화에 대해 우샤코프 보좌관은 “정말 솔직한 통화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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