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정자원 화재 시스템 복구율 47.7%···“내달 20일까지 97% 정상화”

작성자: 또또링2님    작성일시: 작성일2025-10-17 22:12:47    조회: 144회    댓글: 0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행정 서비스가 마비된 지 22일째가 됐지만 피해를 본 시스템의 절반도 복구가 되지 못해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1등급 시스템 9개와 2등급 27개가 여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0월 말까지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피해 시스템 709개 중 복구되지 못한 시스템은 52.3%인 371개다.
등급별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40개 중 9개(22.5%), 2등급 68개 중 27개(39.7%), 3등급 124개(47.5%), 4등급 211개(62.1%)다.
1등급 시스템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지난 13일 복구되면서 관공서 등에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부는 핵심 서비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2등급 중 먹통인 시스템이 많아 국민의 피로도가 높다. 보훈부의 통합보훈 서비스의 경우 복구가 되지 않아 국가보훈증 발급과 보훈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민이 온라인으로 공공기관 등에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마비로 각 지자체가 자체 온라인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의 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자공문서 제출 서비스인 ‘문서24’의 먹통으로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공문서를 보내야 한다. 공무원 시험 등 법 과목 수험생들은 법령 검색 시스템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먹통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2등급 시스템 중에서는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교육부·국가데이터처·금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중앙부처 대표홈페이지의 대국민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법제처가 운영하는 정부입법시스템도 정상화되지 않아 공무원들이 법제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도 중단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와의 봉사실적 연계가 일시 중단됐다. 정부는 1·2등급을 포함한 미복구 시스템 275개를 이달 말까지 정상화하는 게 목표다. 이외 76개 시스템을 11월 20일까지 복구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국정자원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전체 장애 시스템의 97%가량이 재가동될 전망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전날 국정자원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소방청 등 5개 소관부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캄보디아 내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범죄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가수사본부장이 현지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으며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 회담을 통해 코리안데스크 설치와 신속한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24시간 365일 공백 없이 대응하겠다”며 “해외 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등 범죄 피해가 감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또한 캄보디아 범죄에 한국인을 유인하는 사이트 모니터링에 1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에 카지노 등이 광고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하느냐’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 20개 팀, 100여 명을 투입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구직 사이트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수사하고 삭제·차단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수사에 착수하고, 신속하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삭제·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자지구 1단계 휴전 합의 이행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살상을 계속하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만약 하마스가 합의와 달리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을 계속 죽인다면 우리가 가서 그들을 죽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적었다.
지난 8일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미국이 제시한 ‘가자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하마스는 지난 13일 정오까지 이스라엘에 생존 인질 20명과 인질 시신 28구를 인도해야 했다. 그러나 생존 인질은 전원 석방됐지만 하마스는 협의와 달리 인질 시신 중 9구만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상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날 평화구상 2단계 협상에 돌입했다. 2단계에서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가자지구 통치체제, 국제안정화군 배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같은 날 “하마스가 합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이스라엘은 미국과 공조해 전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하마스가 무장 해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며 “(해제 방법은) 아마 폭력적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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