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8시5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원장을 취재진을 향해 “오늘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게 말했다. 취재진이 계엄 당일 ‘폐쇄회로(CC)TV 기록을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관해 묻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도 받는다.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적흥분제로 사용되는 신종마약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3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외국에서 특송화물을 이용해 마약류 물질 러쉬 2.37ℓ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캄보디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2023년 12월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지난 7월 러쉬 720㎖가량을 화장품 등으로 위장해 특송화물로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됐다. 경남 거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근무 중 러쉬를 흡입해 의식상실,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작업 현장에서 배제됐다.
A씨는 캄보디아 현지 총책의 제안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러쉬를 국내 판매하기 시작했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로, 매매·소지·투약 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세관은 A씨의 주거지에서 430㎖의 러쉬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지난 4월과 5월에도 마약을 밀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SNS를 통해 러쉬를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B씨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부산세관은 B씨 신병을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추방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러쉬가 주로 동남아 국가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어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구조하던 중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의 직속 상관인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팀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해경 순직사건 전담수사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경위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A경위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다”며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의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경위와 같은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도 소환 조사했다”며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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