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사설] 윤석열 감사원의 ‘정치질’ 진상 밝히고 책임 물으라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여야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정권 감사 결과 뒤집기’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쇄신 TF는 윤석열 정부 동안의 표적·부실 감사 논란을 살펴 바로잡으려는 취지인데 정치보복 의도라는 것이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내내 ‘정치적 일탈’로 헌법상 독립기관 위상을 잃고 정권 하명기관으로 전락한 건 온 국민이 목도한 사실이다. 감사원의 정치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다.
당장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이 이미 ‘끝난 감사’로 주장하는 부동산 통계 조작,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결정(탈원전) 감사 실상부터 보면, ‘뒤집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이 법을 어겨가며 무리하게 감사한 통계 조작 의혹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에게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고 보라’며 압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탈원전 감사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런데도 다 끝난 문제없는 감사라고 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정권의 사냥개이자 방패막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 조작 감사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 의혹들은 먼지 털듯 조사해 수사를 의뢰하는 ‘표적·보복 감사’를 하고, 윤석열 정부 감사는 미루고 미루다 면죄부 주는 ‘뭉개기 감사’를 반복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1년9개월을 질질 끌다 핵심인 김건희 관여 의혹은 쏙 뺀 결과를 내놓았다.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공익감사 청구는 자문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기각했다. 오죽하면 감사원 5급 이하 실무직원 130여명이 지난 6월 최재해 감사원장·유병호 감사위원 등 지휘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겠는가.
감사원 정상화는 국가 정의, 공직사회 안정과 소명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다. 감사원 독립성의 핵심인 ‘공정성·중립성’을 망가뜨린 인사는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시도도 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깊이 성찰하고 감사원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 그게 과거 여당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차제에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도 개혁도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
패션잡지 W코리아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 유방암 인식 향상 캠페인 행사 ‘러브 유어 더블유 2025’를 두고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행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W코리아가 2005년부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이어온 캠페인이다.
올해는 방탄소년단, 에스파, 아이브 등 유명 연예인들이 총출동하며 더욱 주목받았는데, ‘유방암 인식 향상’이라는 목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축하 공연에서 ‘네 가슴에 달려 있는 자매 쌍둥이’라는 가사가 등장하는 노래를 부른다든지, 술이 1군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연예인들이 샴페인을 마시는 장면이 시종일관 강조됐다든지 하는 점이 비판받았다.
항암치료로 머리가 빠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고급 헤어드라이어, 암 투병을 겪은 사람이라면 꺼리는 향수 등이 협찬 품목에 올랐다는 점도 암 환자 당사자들을 소외시킨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유방암을 마케팅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핑크워싱’ 문제가 비판받아온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해당 행사의 경우 전형적인 유방암 상징물조차 찾아보기 어려워 더욱 논란이 됐다.
하고많은 암 중 유방암은 왜 인식 개선의 대상이 됐을까. ‘유방암 인식 향상’을 위한 캠페인은 왜 환자를 소외시킨 채 기업과 브랜드의 상업적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을까. 유방은 사회적으로 여성성과 모성, 성적 이미지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신체 부위다. 이런 탓에 여성들은 유방에 생긴 질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꺼리거나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서는 유방암에 걸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수치스러워하기도 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아 남성 의사밖에 없는 사회에서는 특히 여성들이 남성 의사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야 한다는 이유로 검진을 꺼리기도 했다.
그런데 유방암은 초기에 발견해 진단하면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는 병이다. 일찍 진단해 치료할수록 수술 범위가 줄고 방사선이나 항암치료 강도도 낮출 수 있어 환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 유방암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되면 진단과 치료의 지연으로 이어진다. 유방을 절제해야 하는 치료의 특성상 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지지가 치료 결과와 회복에 큰 차이를 만들기도 한다. 오랫동안 금기와 터부의 대상이 되어온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 이야기하는 ‘가시화’의 과정이 꼭 필요했던 이유다.
1985년 미국 암학회는 10월을 유방암 인식의 달로 지정해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1991년 가을에는 유방암 생존자들을 위한 달리기 경기 참가자들에게 분홍색 리본이 처음으로 배포됐다. 이듬해 글로벌 화장품 기업 에스티로더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매장을 분홍색 리본으로 꾸미기 시작하면서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이후로 유방암 인식의 달과 분홍 리본은 금기를 깨고 여성의 몸과 고통에 대해 말하도록 하게 만든 강력한 상징이 됐다. 실제로 유방암을 가시화하는 캠페인 이후 유방암 검진율이 올라가고 조기 진단이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금도 매년 10월이면 전세계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W코리아의 파티도 이런 행사 중 일부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캠페인은 결과적으로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생존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기업의 단순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미국의 유방암 당사자 활동가 단체 ‘유방암 행동’은 이 현상에 ‘핑크워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기업들이 유방암을 이용해 이미지를 세탁하거나, 유방암 극복을 명분으로 소비를 유도하면서 정작 기부금은 소액에 그친다거나, 환자나 발병 원인 규명 등에는 크게 이바지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유방암 관련 캠페인을 펼치면서도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판매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예를 들어 KFC는 2010년 미국에서 치킨 통을 분홍색으로 바꾸고 치킨 한 통이 팔릴 때마다 50센트를 유방암 연구 관련 재단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다. 하지만 KFC는 건강한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가난한 지역에 매장을 두고 있으며, 이런 음식이 유발하는 비만이나 당뇨병은 건강을 악화시키고 암 위험을 높인다.
유방암행동은 당시 “KFC와 같은 식품 대기업들은 취약한 지역에서 최소한의 영양만 공급하면서 이익을 추구한다”며 “이런 캠페인은 암 치료보다는 KFC의 수익에 더 도움이 되고, 여성 건강을 개선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화장품 브랜드 레블론은 2003년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패키지에 분홍 리본을 달았다가 비판을 받고 해당 물질을 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은 오히려 소외당한다. 캐나다에서 2011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핑크 리본 주식회사’에 출연한 서맨사 킹 퀸즈대 교수는 이를 ‘쾌활함의 폭정(the tyranny of cheerfulness)’이라고 표현했다. 고통스러운 유방암 치료 과정을 경험해야 했던 환자들이, 이런 캠페인으로 인해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여성들이 유방암에 대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 때문에 오히려 소외감을 느낀다”며 “그들은 분노나 절망, 무력감 같은 감정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유방암 생존자로서 ’정당한 존재‘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W코리아 행사가 논란이 된 뒤 유방암 환자들의 커뮤니티에도 “돈벌이에 이용된 느낌이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한 환자는 “기업의 이미지 개선 마케팅일 뿐 유방암에 대한 인식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를 위한 휴가, 약제 급여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장한 이른바 ‘중국인 의료 쇼핑’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라며 반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복지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의료·선거·부동산)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혐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부정 수급 실태 등의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 가로챈다’고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중국인 등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흑자이며, (외국인 건보 적용) 제도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역시 “현재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 상태로 (외국인이) 낸 게 더 많다”며 “중국도 과거에는 적자가 일부 있었지만 최근에는 흑자로, 작년에는 55억원 정도 흑자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2023년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요건을 국내 거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부정수급자의 70.7%가 중국인이고, 중국인 부정수급자가 2023년 8856명에서 2024년 1만2000명으로 35%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기 때문에 2024년 제도 개선 이후에 55억원 흑자, 올해도 8월 기준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지난 정부가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24년 4월부터 외국인 최소 체류 기간 6개월 요건을 도입한 결과 등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지아 의원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혐중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상호주의”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 의원이 주장한 부정수급 통계에 대해 “부정수급의 99.5%는 사업장을 퇴사했을 때 사업주가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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