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경찰, 캄보디아 사건 계기로 납치 의심 및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 > 설치시공상담

분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1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캄보디아 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련 신고를) 집중적으로 접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에 보이스피싱·투자사기 등 각종 범죄에 동원되는 해외 콜센터 및 자금세탁 등의 조직원, 국내 수거·인출책 등 하부조직원부터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이르기까지 자수 범죄를 넓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 등에 관해 제보하면 형법 등 관련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양형에 적극 반영해 선처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경찰은 이번 자수·신고 기간 중 신고·제보자에게는 적극적으로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조직성 범죄 검거의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수·신고 및 제보는 112나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직접 방문이나 전화 등 방법의 제한이 없고 가족·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동남아 지역 내에 납치·감금된 한국인의 보호와 해외 거점 피싱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범죄)가담자들은 지금이라도 자수해 속죄하고, 주변 사람들이 (자수) 용기를 북돋아주길 바란다”며 “(동남아 국가 내 범죄 피해가) 의심될 경우 필히 경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뱀은 길다. 나에게도 꼬리가 있다. 나이 들수록 차마 코끝이 늘어나지는 못하고 그 꼬리가 자꾸 길어진다. 꼬리는 내가 만드는 업보일까. 그 매서운 줄이 발등을 때리는 날은 기어코 오고야 만다. 있는 줄도 몰랐던 꼬리. 점점 윤곽이 갖춰지는 꼬리. 이제는 희미하게 만져지는 꼬리. 나도 모르게 물컹, 밟을 것 같은 꼬리. 그게 무섭기도 해서 산으로 간다.
나이가 길어질수록 자연과의 접촉 면적을 넓히는 게 좋다. 어쩐지 산에서는 꼬리가 감춰지는 것 같다. 이 번들거리는 세상에서의 유일한 비상구다. 산에서 만끽하는 잠깐의 신선한 이탈은 그 덕분일 것이다. 산에서 무덤 하나 지나치지 않을 수 없듯 뱀 하나 만나지 않기란 어렵다. 고요와 침묵의 바위틈에서 넥타이처럼 풀어진 뱀을 또 만났다.
어린 시절 우리한테 걸리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뱀. 무서운 우리 보고 재빨리 도망치던 뱀. 이제는 뱀을 보면 내가 무섭다. 옛날 담벼락 아래에서 눈싸움하며 대치하던 생각도 났다. 어쩌면 그때 그 뱀, 허리띠로 환생해서 점점 불룩해지는 내 배를 부둥켜안고 고소하게 지켜보는 건 아닐까. 뱀, 숲에 떨구고 온 나의 꼬리, 이번에도 아주 길었다.
긴 게 어디 뱀이나 꼬리뿐일까. 올핸 추석 연휴가 무척 길었다. 잠시 뒤죽박죽이 된 일상에도 인상적인 뉴스는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지렁이가 낚시꾼을 불러 중세의 유물을 발견케 했고 부산에서는 도심에 진출한 멧돼지가 자동차를 들이받고 절명했다.
라디오에서는 ‘슈피겔 임 슈피겔’(거울 속의 거울)이 적어도 2번 이상 내 귀에 들렸다. 길게 무한 반복되는 듯한 잔잔한 선율이 어른의 자장가로도 퍽 어울리는 음악. 세상이 조용하다면 절반이 거울 덕분이다.
거울은 여러 조각의 각이다. 모나고 뾰족하고 각진 것들이 모여 감쪽같이 매끈한 거울을 만든다. 거울 속의 거울은 세상을 기하급수적으로 길게 이어붙인다. 거울이 없더라면 어땠을까. 나는 나를 보고도 나를 잘 모르는데 보지도 못했더라면 혹 뱀이나 멧돼지를 나로 알고 이 세상 건너갔을지도 모를 일. 뱀은 나를 유혹하며 세상으로 나가자 하고, 거울은 나를 불러 제 앞에 자꾸 세우려 한다. 뱀아, 거울아. 그대들 아니었다면 이 세계가 얼마나 심심하고 얄팍하였겠나.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된 인물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경력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채용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2023년 6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인 오모씨를 경영본부장으로 임명하면서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명시된 경력 검증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등이 2023년 발간한 가이드북은 공공기관 채용 전 근무기관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세 가지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 담당자는 전 직장에 직접 연락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해명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도로공사서비스의 상임이사 모집 공고문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돼있다.
그러나 오씨는 한 스타트업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했다고 밝히면서도 경력증명서만 제출했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은 내지 않았다. 국토부 감사 결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해당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행안부 정책보좌관 등 일부 경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고 다른 증빙 서류는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로공사서비스는 별도 확인이나 소명 요구 없이 해당 서류들을 임원추천위원회에 그대로 넘겼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이 국토부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오씨는 도로교통 분야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시 한국도로공사 법무실장 등 경쟁자를 제치고 41세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낙하산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인사 비리’로 규정하며 국토부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등을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국토부 감사에서 “최초의 임원 공개채용 업무를 대리급 직원과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 이해도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행위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오씨는 지난달 2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5개월 뒤인 지난 5월에서야 본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0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했다.
문 의원은 “감사가 늦어져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을 끝까지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해당 경영본부장은 임기가 만료됐지만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국감장에서 거취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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