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통일부, 윤석열 정부 때 없앤 ‘남북회담본부’ 부활 > 설치시공상담

출장용접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 25억명이 사용하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16일 오전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 재생이 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보안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쯤부터 유튜브, 유튜브 뮤직, 유튜브 TV 등에서 ‘먹통’ 현상이 발생해 약 1시간 뒤인 9시10분쯤 정상화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유럽·인도·호주 등 전 세계적으로 같은 오류가 보고됐다.
모바일에서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검은 화면이 떴고, PC 등 일부 기기에서는 광고 재생 후 영상이 중단됐다. 특히 한국은 출근 시간대에 장애가 겹쳐 시민 불편이 컸다. 오전 8시30분쯤 엑스에는 ‘유튜브 서버’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다” “음악을 못 듣고 있다”는 글이 잇따랐다.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YouTubeDown(유튜브 다운)’ 해시태그가 확산됐다. 온라인 서비스 실시간 모니터링 플랫폼 ‘다운디텍터’에는 39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유튜브 모회사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한국 시간 오전 8시경 일부 이용자에게 유튜브 및 유튜브 뮤직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으며, 신속히 조치해 9시경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오류 원인은 스팸방지 시스템 정비 과정의 기술적 문제로 추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유튜브 측으로부터 서비스 장애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스팸방지 시스템을 정비하던 중 오류가 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튜브가 상세 원인을 제출하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브 측이 국내 규정을 어기고 장애 사실을 늦게 보고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로, 30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지속될 경우 10분 이내에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법규에 따르면 유튜브는 오전 8시57분까지 보고를 완료했어야 하지만, 실제 보고 시각은 오전 9시1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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