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사설]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부터 막아라 > 설치시공상담

분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과 관련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대학생 박모씨가 현지 범죄조직에 고문·살해당한 사실이 유족들 호소로 알려진 후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달라”고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전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경고가 나왔던 걸 감안하면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 고치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무엇보다 당장은 위험에 처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씨의 비극이 추석 연휴 동안 공론화된 후 광주·대전·대구·인천 등 전국에선 “캄보디아로 출국한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감금 의심 신고도 143건이나 된다. 그들이 이국 땅에서 겪고 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상황은 몹시 급박하다. 가족들의 걱정도 크다. 현지 경찰과 공조해 이들을 구출하고, 더 이상 피해 국민이 없도록 출입국 전수조사 등 대책을 신속히 세워야 한다.
또 미래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간 정부의 부실 대응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고, 정부는 “현지 경찰과 공조해 적극 대응 중”이라 했지만 빈말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외교부의 ‘캄보디아 내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았다”며 거부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피해가 2022년 1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폭증한 터였다.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상황을 파악이나 하고 있었는지, 국민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수개월째 캄보디아 주재 대사 자리를 비워둔 이재명 정부도 상황 파악과 대처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씨 시신을 두 달째 국내로 송환하지 못하고 있는 당국 대응도 미덥지 못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가 성찰은커녕 국정감사에서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니 한심할 따름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사태가 확대되지 않도록 총력 체제로 나서야 한다.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와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부의 신속 대응에 달렸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동시에 해외 안전 공지 등의 실효성을 높여 재외국민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파악·차단하는 예방적 국민 보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국가 시스템 부재가 귀한 생명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졌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정부가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급증한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높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
외교부는 16일 0시부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 지역과 바벳시, 포이펫시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여행금지 지역에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하면 여권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하누크빌주에는 3단계(출국권고)를 적용한다. 이들 지역은 현재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발령된 곳이었다. 이외에 특별여행주의보 지역은 유지된다. 현재 1단계(여행유의) 지역은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모든 지역에 2단계 이상이 적용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16일과 이달 10일에 취업사기·감금 피해 급증을 이유로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격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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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사설] 1년 전 경고된 ‘캄보디아 사태’, 추가 피해부터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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