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차정인 국교위원장 “심각한 선행 사교육, 정부 규제 검토할 때”…“대안 없는 규제는 엄청난 부작용” 우려도 > 설치시공상담

카마그라구입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액 컨설팅·지역간 교육격차 확대 등으로 논란이 인 고교학점제를 두고 “중단은 없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살시도하는 학생이 하루 20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어른들이 만든 세상”이라며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이 유아 사교육 규제를 언급하자 여당 의원인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규제가 있을 때 대안이 있어야 한다”며 “대안과 대책 없이 일방적 규제를 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 병행하게 된다”고 하자 차 위원장은 “그러한 점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해 레벨테스트를 실시하는 학원이 총 23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소집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분반을 하기 위한 테스트도 있고 레벨 테스트를 위한 과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적발된 학원을) 교육부가 어떻게 조치하는지” 묻자 최 장관은 “분반 테스트는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과태료는 한 달에 40만원 정도”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행정적 지도나 감독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했다.
최 장관은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입학시험을 치르는 곳은 23곳인지 모르겠지만 반을 나누는 등 또 다른 방식으로 (레벨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죄송하고 부끄럽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에 우려를 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 장관에게 “고교학점제 중단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최 장관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학부모들이 무조건 큰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 왜 그런지 아느냐”고 재차 묻자 최 장관은 “내신 유불리 때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고교학점제를 다룬 교육과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교위는 이르면 올해 12월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차 위원장은 “(고교학점제 개편안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나올 수 있다”며 “많은 문제점들이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고 있고 고교학점제를 포기할 수 있는지, 보완해서 살려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격렬한 토론이 이뤄질 것 같다”고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 고1이 응시하는) 2028학년도 수능은 평가 전체가 달라지고 (내신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등급 변별력도 떨어져 입시 문제가 불거지고 2008~2009학년도 때처럼 대입제도가 1년 만에 바뀔 염려도 나온다”고 했다. 최 장관은 “처음 시행하는 여러 학생들이 큰 피해 입지 않게 2008년 때처럼 (한 해만에 수능등급제를) 바로 바꾸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했다.
냉면은 ‘여름’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음식이지만, 사실 겨울에 먹던 음식이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단맛이 든 월동 무에 감칠맛이 진해질 무렵 늦가을에 수확한 메밀로 면을 만들어 동치밋국에 말아 먹었다. 서늘하게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면 겨울냉면을 기다리는 마음이 두둥실 커지는 이유다.
‘국수틀을 눌러 뽑아 만든 메밀국수를 동치밋국에 말아 김치(무와 배추)를 얹고, 거기에 돼지고기 편육을 올려서 만든 차가운 국수’. 냉면은 삼국시대부터 우리와 함께했다. 신라 진흥왕이 어느 여름날 북부 국경 지대로 순찰을 나갔다가 무더위에 가지고 갔던 궁중 음식이 모두 상해 먹을 수가 없게 됐다. 이에 신하들이 산속에 사는 화전민 음식인 메밀국수에 얼음을 띄워 진흥왕에게 올렸다. 이것이 냉면의 시초로 전해진다.
냉면의 역사강명관 지음 | 푸른역사 | 404쪽 | 2만8000원
냉면은 대한민국 도시화와 근대화 선두에 섰던 음식이기도 하다. 갑오개혁 이후 인천 등 개항장을 중심으로 외식업이 활성화하며 19세기에 이미 ‘직장인의 음식’ 메뉴로 자리 잡았다. 냉면의 인기가 높아지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도 생겨났다. 냉면에 올린 돼지고기의 부패로 인한 식중독이 늘어나자 1946년엔 냉면 제조와 판매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일제강점기엔 조선총독부가 냉면 가격과 국수 양을 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냉면 노동자들이 늘어나며 1925년 평양에서는 105명의 면옥 노동자가 참여한 최초의 면옥노동조합이 결성되기도 했다.
한문학자이자 ‘냉면주의자’를 자처하는 저자는 고문헌에 기록된 냉면의 흔적들을 추적하며 냉면이 품고 있는 사회, 경제, 과학, 문학적 의미를 풀어낸다. 냉면을 만든 사람들, 그것을 둘러싼 제도와 문화, 민중의 삶까지 맛깔나게 녹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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