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피해자 신속 송환 추진···종합대응단도 출범 > 설치시공상담

웹사이트 상위노출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 국적 피의자를 신속하게 송환하기로 했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종합대응단’도 꾸린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15일 캄보디아로 가 관련 문제를 협의한다.
경찰은 14일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피의자 63명 중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를 받은 이들부터 신속히 송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지에 구금된 피의자들이 송환되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규모나 납치·감금 피해자의 현황 등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현재 주재관 1명, 협력관 1명인 주캄보디아 재외공관 파견인력에 협력관 2명을 더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제경찰청장회의 기간인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의 양자회담을 오는 20일로 앞당겼다. 이 자리에서 현지 경찰 관서에 한국 경찰관을 파견하는 ‘코리안데스크’ 설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국가수사본부에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종합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대응단은 캄보디아 관련 온라인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조폭 연루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범죄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해 전국의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범죄 신고를 전수 분석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신고된 사건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 사실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8월 기준 외교부에 신고됐지만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범죄 신고는 255건이다.
경찰은 또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행 항공편 출국 게이트 앞에 2인 1조로 경찰관을 배치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으로 속아 출국하려는 취업준비생이나 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청년에게 캄보디아의 실태를 안내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앞으로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2명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간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에 “워싱턴은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확대할 의도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신뢰가 양국의 갈등이 더 악화하지 않은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관리들이 매일 접촉하며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지난주부터 사실상 ‘무역 전면전’ 재개 직전까지 갔다. 중국이 10일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100%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여파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고 미·중 관계도 급속히 냉각됐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중국은 처음부터 (조치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미국의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베이징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8월 미 정부가 중국 선박에 정박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중국의 한 하급 무역 관리가 ‘전 세계 시스템에 혼란을 풀어놓을 것’이라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베선트는 “그 무역 담당자는 다소 불안정한 인물”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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