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가른 ‘노태우 300억’, 검찰 수사는 어떻게? > 설치시공상담

폰테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희찬)에서 진행 중이다. 5·18기념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을 수사해 달라며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노 전 대통령 일가 등의 금융계좌 자료도 확보해 자금 흐름을 파악 중이다.
다만 검찰은 시간이 워낙 오래 지난 사건이고,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별도의 은닉 행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해 추적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범죄수익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검찰은 비자금이 전달된 1991년부터 최근까지 비자금 은닉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재산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 취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SK비자금 의혹은 그동안 간간이 제기됐으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김 여사가 보관하던 ‘선경(SK그룹 전신) 300억’ 메모 2장과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 측은 이 메모가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65%-노 관장 35%’로 하고, 노 관장에게 1조3800억여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20억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원심을 유지하면서, 재산분할 비율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의 비자금을 사실상 뇌물로 보고, 이 돈은 여전히 불법성이 있어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남은 소송에서 비자금 300억원의 뇌물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자금의 실체는 검찰이 수사로 밝혀내야 할 영역이 됐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최 전 회장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향후 수사에서 기존 수사결과와 다른 새로운 비자금의 흔적이 나올지 주목된다.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20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특검 조사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건강상의 사유’를 들어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
이 전 위원장의 특검 소환조사 불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다. 특검은 이 위원장을 지난 13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이 위원장의 2차 소환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불출석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과 김 여사를 이어준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폈다.
특검은 이번 주에 이 전 위원장의 비서로 일했던 박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료대란’ 여파가 장기기증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인력이 급감하며 뇌사자 가족 면담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고, ‘장기기증 동의율’이 20%대로 추락했다. 반면 이식 대기자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지난해 하루 평균 8.5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졌다.
17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기기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 이후 줄곧 30%대를 유지했던 ‘장기기증 동의율’이 지난해 하반기 26.3%로 낮아졌다. 2025년 8월 기준 동의율도 27.5%에 그쳐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30%선 붕괴가 유력하다. 장기기증 동의율은 법적·의학적으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뇌사 추정자의 보호자가 기증에 최종 동의하는 비율을 뜻한다.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본인이 뇌사나 사망 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장기기증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실제 기증 성사는 의료진과 유가족 간 면담 결과에 크게 좌우된다. 실제로 ‘뇌사 추정자 가족들의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대한 영향 요인조사’ 연구를 보면, 진료의가 의학적 뇌사상태와 후속 법적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 가족의 이해도가 높을수록 기증 동의도 68.68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문제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하반기부터 원활한 가족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9년 이후 줄곧 50%대 수준을 유지했던 뇌사 추정을 통보받은 환자의 가족 면담률은 2024년 상반기(1~7월) 49%로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44%까지 떨어졌다. 올해 8월까지 면담률 역시 44%에 그치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기증원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장기기증은 의료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데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사직 및 이탈, 인력 부족으로 2024년 하반기부터 가족 면담을 위한 의료진과 코디네이터(기증원) 간 협업이 제한됐다”며 “기증 동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 가족의 ‘뇌사 상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진료과의 반복적 설명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결국, 장기기증희망등록률이 4.9% 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에서 정부가 빚은 의료대란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명 나눔 현장을 위축시킨 것이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장기이식 대기자는 4만6935명으로 2020년(3만5852명)보다 1만명 넘게 늘었다. 반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2023년 7만4100명에서 지난해 6만115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만2544명이 등록해 전년 대비 감소가 확실시된다. 조직·안구(각막) 기증도 일제히 감소세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정 갈등이 장기기증률을 높일 면담의 기회마저 끊어버린 것”이라며 “장기기증은 의료현장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의료현장 안정으로 생명을 잇는 나눔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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