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재판 소원’ 제외···“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발표할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안에 재판소원 도입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판소원은 사법개혁특위 발표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다”며 관련 법안을 사개특위안과 당론 차원으로 발의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재판소원 법안 발의 여부가 “당 지도부에 위임된 것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 도입을 당론과 사개특위 차원에서 결정하지 않는 데 대해 “민주당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의가) 왜곡되지 않을까 한다”며 “최대한 자유롭게 공론의 장으로 가져가려면 발의된 법안들을 아우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법원 재판 결과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두고 4심제와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는 일각의 비판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은 논의의 장으로 올려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추석 전’을 목표로 검찰 폐지 입법에 속도를 낸 것과 달리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 의견도 중대하게 듣고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다 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야당 의견들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은 검찰개혁만큼 그간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그는 “(논의를) 질질 끌 생각은 없고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에 동의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실상 4심제 도입”(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라며 반대 뜻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다음날 민주당 사개특위가 발표할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위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20일 당내 언론개혁특위가 만든 ‘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도 발표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의혹 제기)하는 걸 보면 빨리 (추진)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63년간 만학도 교육…최근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 합격’ 쾌거도학생들 “초등학교 후 학업 중단…환갑 넘겼지만 대학 입학 꿈꿔”
지난 14일 오후 7시 찾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수원제일평생학교. 해가 완전히 떨어진 어두운 밤 환하게 불이 켜져 있는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멀리서부터 ‘딱딱딱’ 칠판 글씨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 간 교실 안에서는 수학 수업이 한창이었다. 교실 칠판에 각종 방정식과 수학 기호들이 가득했다.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항등식…” 교사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학생들은 막힘 없이 정답을 맞혔다. 가끔 정답을 맞히지 못해 버벅거리기도 했다. 그때는 그 나름대로 터져나온 웃음소리와 함께 수업이 이어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수업 내내 학생들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칠판 밖으로 벗어나지 않았다.
이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 지긋한 나이의 ‘만학도’다. 각자의 사정으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한참 뒤늦게나마 다시 ‘연필’을 쥔 이들이다. 남들보다 조금 늦었을지는 모르지만, 열정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다.
고등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김정애씨(63)는 6남매 중 맏이로 어린 시절 어려운 형편에 초등학교까지만 다니고 학업을 중단했다. 자녀들을 다 길러내고, 환갑을 넘겨서야 배움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누구보다 가족들이 많이 응원해준다”며 “마음 같아선 대학까지 가고 싶은데 잘될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석영숙씨(68)도 초등학교만 졸업했다. 지난해부터 고등검정고시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어느 날 컴퓨터를 보는데 영어를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원통했다”며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퇴근하면 야학에서 공부한다. 피곤하지만 뿌듯한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시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원제일평생학교는 1963년 수원제일야학으로 개교했다. 이후 63년간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에게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 200여명 중 절반이 60대고, 다른 이들 대다수가 70~90대다. 수업료는 없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사 50여명은 모두 재능기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요즘엔 제일평생학교 같은 야학이 많이 사라졌다. 수원에서 현재 운영되는 야학도 사실상 이 학교가 유일하다.
이 학교의 초중고 검정고시 과정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최근 개교 이래 처음으로 검정고시 응시생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지난 8월12일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초등검정고시 1명, 중학검정고시 11명, 고등검정고시 10명 등 재학생 22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박영도 수원제일평생학교 교장은 “한국은 학교 교육에는 충실하지만, 학교 밖 교육에 대해선 사실상 무관심하다고 봐도 될 정도”라며 “하지만 학교 밖에도 분명히 교육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분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국가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시대가 만들어낸 교육 소외계층”이라며 “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등의 막말 파동까지 이어지자 ‘도 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지난 15일 납품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감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신현국 문경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2023년 4월 시청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부터 보고 받고 ‘사직서만 받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부터 3년간 156회에 걸쳐 약 5억9000만원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취임한 지 5개월 만인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배 시장은 1995~2002년 근로기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총 650만원을 낸 바 있으나, 이를 거짓으로 소명한 혐의다.
배 시장은 김충섭 전 시장이 업무추진비 등을 이용해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된 뒤 보권설거를 통해 당선된 인물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박남서 영주시장도 올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직을 잃었다.
국민의힘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권 의장은 2018~2022년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상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의장은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다.
박창욱 경북도의회 의원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에게 박현국 봉화군수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주찬 경북구미시의원은 지난 5월 지역 한 행사에서 축사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려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막말 논란에 중심에 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는 지난달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다면 이재명도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하자 “제발 그리됐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송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도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경북 대형산불 피해를 지원하는 특별법안을 처리할 당시 “호남에서 불 안 나나?”라고 소리를 질러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부패와 비리, 폭력과 막말로 점철된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단체장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직을 사적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왜곡된 정치 문화를 방치해 온 결과”라고 지적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하나의 당이 사실상 독재를 하는 기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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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재판 소원’ 제외···“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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