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TV조선은 지난 16일 ‘민 특검이 2009년 고교·대학동창이 운영하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뒤 이듬해 총 1만2000를 팔아 1억58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2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특검팀은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네오세미테크 대표인 오모씨와 동갑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동창이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오씨를 통해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취득한 뒤 주식을 처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수사하며 네오세미테크 주식의 거래 경위를 추궁했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09년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하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일단 오늘 공매도 하는 거로 (나만) 먼저 받았다”고 말한 녹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혐의를 부인하며 주식을 잘 모른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이 이 녹취를 근거로 김 여사가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것 아니냐고 압박한 것이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8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5일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곳과 1개 조합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실시한 총 56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을 포함해 10개 사업자에 대해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낙찰가를 높이고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해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국 교육청별 의료비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환을 앓고 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의료비 지원 여부 등이 달라지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15일 “1형 당뇨병 질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각 지역 교육청의 지원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형 당뇨병 청소년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400여명 이었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광주지역 1형 당뇨 학생도 2018년 65명에서 올해는 116명으로 크게 늘었다.
1형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은 식습관이나 비만 등으로 야기되는 ‘성인 당뇨병’과 달리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혈당이나 저혈당 쇼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수시로 혈당을 측정하고 적절한 양의 인슐린을 주사해야 한다.
하지만 1형 당뇨 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최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광주와 경기, 대전, 세종은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13개 교육청은 병원 진료비와 혈당 관리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하지만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다. 충남은 연간 최대 150만원, 부산 200만원, 제주 300만원, 전북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경남과 울산은 의료비로 연간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교육청도 30만원을 지원한다. 충북과 대구, 전남 등은 소득 기준 등을 적용해 선별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질병은 같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들의 안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면서 “학교에서 위축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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