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17일 울산시 남구에 있는 SK에너지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노동자 5명이 다쳤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쯤 SK에너지 공장에서 배관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중상(2도화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협력업체 소속으로 대부분 40∼60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곳은 공장 내 수소 제조 공정으로, 지난 15일부터 정기보수 공사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원 25명, 장비 23대 등을 동원했다. 현재 큰 불길은 없는 상태로 제조 공정에 물을 뿌리는 등 냉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정기보수 공사 중 이물질을 완전히 비워내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을 봉쇄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이 이 일대에서 가스 측정을 한 결과 유출된 가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작업 진행 과정과 안전조치 미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15억~25억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규제지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잠시 수요가 주춤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찾아내 ‘정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주택 공급·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설치시공상담 읽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사설]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