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특검 피의자’ 김용원,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팀장 맡나…공정성 논란 > 설치시공상담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 대한 직권조사를 논의한다. 현재 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조사팀장으로 지정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제19차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고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계획(안)’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 대표발의자인 김 위원이 조사팀장을 맡는다. 공동발의자는 한석훈·김용직 위원이다. 조사대상에는 김건희 특검 내 해당 수사팀을 포함해 공무원을 조사한 경찰관서 및 유족과 변호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은 지난 13일 제1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극단적 인권침해 사례”라며 “사건 발생 경위와 시정 과제, 재발 방지책을 인권위가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당시 “의안을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임시 전원위가 소집됐다.
김 위원은 현재 채 상병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위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16일 채상병 특검팀은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김 위원과 한 위원은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대표 발의해 내란 특검에도 고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조사팀장을 본인이 맡고 조사관을 임명하며 판단까지 직접 하겠다는 계획은 공정성에 명백히 문제가 있다”며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나. 동의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이) 이번 결정으로 비판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임기가 오는 2월 초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내란 세력이나 그 지지 세력에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 보수 개신교 단체도 이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내용의 진정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표방하며 인권위 해체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 대표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 직후 인권위 회의실에 난입해 “인권위에서 이런 권고안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긴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수 종교단체 진정이 공교롭게도 맞물린 것을 보면, 이번 사안이 조직적으로 추진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터라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A씨 자필 메모에는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유서에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고 적었다.
김건희 특검은 “내부 조사 결과 강압이나 위법 수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 방식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대의 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위기로 사채 등에 매달리는 ‘한계 청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청년 중 일부는 빚 탕감 약속에 속아 캄보디아행을 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년들의 곤궁한 경제적 상황이 주목받고 있다.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연령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를 17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연령층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566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모 자체는 30대(195조4933억원), 40대(221조1409억원), 50대(172조2824억원), 60세 이상(132조1934억원)과 비교해 작지만, 대출 부실 정도는 가장 심각하다.
20대의 5대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단순 평균은 0.41%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50대(0.37%)·40대(0.35%)·60세 이상(0.32%)·30대(0.23%) 순이었다. 20대의 연체율은 1년 전(0.39%)보다 0.02%포인트 더 늘었다.
연체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이 막힌 20대들은 2금융권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민금융원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0대 응답자의 10%가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2022년 7.5%, 2023년 9.8%로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서민금융원은 저신용자(6∼10등급)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 또는 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현재 이용 중인 1538명 대상으로 설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신용유의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중복 인원 제외)으로 2021년 말(5만2580명)보다 25.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는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었다. 20대의 신용 위험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에서 “금융 문제에 있어선 개혁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며 “한번 빚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면회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나섰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 대표를 규탄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의원들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판사 출신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민주 투사와 영웅인 양 칭송했는데 제정신인가”라며 “윤석열에 대한 맹종이고 극단적 극우 정치에 대한 광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당 대표일 수 있나”라며 “당장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을 규합해 꺼져가는 내란의 불씨를 되살리자는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시간을 앞당기고 스스로 위헌적 행위를 일삼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없다. 즉각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라”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게 좋으나 민주당과 범여권을 위해 내년 지선과 그다음 총선까지 완패하고 사퇴하길 바란다”며 “한동훈은 공천 안 하고 전한길은 공천한다는 나머지 두 가지 약속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와 함께 윤석열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저러다가 윤석열·김건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란을 심판한 국민과 헌법을 부정하고,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길을 스스럼없이 택하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의 극우 본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폭력 피해자를 모욕하는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며,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와 뉴라이트 세력의 핵심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내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예우가 아니다. 이미 국민의 심판이 끝난 내란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제2의 내란 시도이며, 민주주의를 보란 듯 조롱하는 노골적 공격”이라며 “즉각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사퇴하라. 국회의원 자격 또한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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